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.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.
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∼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,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나타났다. 월별로 1월 2927억원, 2월 6489억원, 3월 4938억원을 기록했다.
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.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%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.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다.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.
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(대위변제액)은 3조5540억원에 달한다.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,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.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 대비 50%가량 늘었다.
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.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진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다.
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.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고,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∼80%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하면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이다.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.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.
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@hankyung.com
관련뉴스
